공공장소 책임과 산재 보상 청구 비교

이 안내의 범위

고객사, 행사장, 쇼핑센터, 건설현장 또는 제3자 시설에서 다친 도급업자, 배송원, 청소원, 경비원, 방문 직원 등을 위한 비교입니다.

핵심 차이를 쉬운 말로 정리

업무 중 상해라면 장소를 다른 사업자가 관리했더라도 산재 보상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나 다른 당사자가 위험을 만들거나 방치했다면 공공장소 책임도 검토할 수 있으며 경로는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할 때 보통 확인하는 사항

업무 수행 중이었는지, 누가 고용·위탁했는지, 누가 시설을 점유·관리했는지, 어떤 위험이 있었고 누가 알았는지, 어느 당사자가 사고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할 문서

명칭이나 요약만 보지 말고 전체 원자료부터 확인하세요. 고용주 및 현장 사고 보고서, 안전교육, 계약, 작업지시, 사진, CCTV 요청 자료, 목격자 이름, 근무·임금 기록, 의료 증명서 및 관련 보험사 서신을 보관하세요.

• 결정서, 서신, 약관 또는 보고서 전체
• 날짜순 사고 및 치료 경과표
• 의료 기록, 증명서 및 검사결과
• 관련 고용, 소득, 비용 또는 돌봄 기록
• 재검토, 답변 또는 시효 관련 날짜

이 안내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

근무 중이라고 모든 제3자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제3자 시설에 있었다고 공공장소 책임이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 관리, 의무 위반, 인과관계 및 손실은 별도 쟁점입니다.

피해야 할 흔한 실수

고용주와 시설이 서로 상대방이 CCTV, 목격자 또는 사고 보고서를 보존했다고 가정하지 않도록 양쪽에 일찍 요청하고 기록하세요. 원 결정서나 자료를 보관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세요.

• 한 문구를 맥락에서 떼어 보지 않기
• 한 청구 경로가 다른 경로를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 이전 기록이나 첨부자료를 버리지 않기
• 확신을 기다리며 결정을 무시하지 않기

다음 실무 단계

짧은 경과표를 만들고 문제가 되는 결정이나 질문을 표시한 뒤 핵심 자료만 먼저 보내세요. 답변일이 적혀 있다면 모든 자료가 모일 때까지 문의를 미루지 마세요. 업무 수행 중이었는지, 누가 고용·위탁했는지, 누가 시설을 점유·관리했는지, 어떤 위험이 있었고 누가 알았는지, 어느 당사자가 사고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